<2013 국정감사> 최수현 “감독업무 연계 금융소비자 보호 최우선”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감독업무와 연계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힘썼다”며 “불합리한 금융차별을 없애고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업무 과제로 삼았다. 매월 최수현 원장은 임원들과 ‘민원점검의 날’을 실시하며 민원감축 방안을 모색 중이다.

특히 금감원은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5월 국민검사청구제도를 도입, 최근 동양사태에 대한 검사청구가 받아들여졌다.

그 결과,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율은 지난 2010년 45.4%에서 올해 상반기 54.4%로 10%포인트 가량 늘었다.

금감원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현장 지원에 힘을 쏟았다. ‘금융사랑방 버스’를 도입 운영 중이며 맞춤형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금융교육 대상은 어린이, 청소년, 국인 등 정보취약계층도 포함된다. 지난 2002년부터 지난 9월까지 금감원 금융교육을 받은 인원은 122만명에 육박한다.

최근 주요 금융사의 전산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금감원은 금융 정보기술(IT) 보안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소비자보호 강화에 힘썼다. 지난 7월 금융위와 함께 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을 내놨고 9월부터 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전면 시행 중이다.

금융지주사 검사시 IT자회사의 연계검사가 새롭게 신설됐고 금융사 경영진에 대한 책임범위가 종전보다 넓어졌다.

또 금감원은 고령자, 저소득층에 대한 불합리한 금융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출취급 시 연령 차별, 치매보험의 보험금 청구 약관 등 업계 관행으로 꼽혀온 주요 제도가 개선됐다.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의 대표 정책은 ‘국민행복기금’과 ‘새희망홀씨 대출’이 꼽힌다.

새희망홀씨 대출자는 지난 9월까지 93만명이며 이들의 대출금은 7조7000억원에 달한다. 또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이 신설됐고 중소기업들의 자금 마련에 장애 요소로 꼽힌 제2금융권 연대보증제도가 올해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