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안보태세 강화”… 'NSC 사무처' 6년만에 부활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2008년 폐지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부활 수순을 밟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NSC의 상설 사무조직 설치를 지시했다.

NSC는 국가안보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 정책 수립 등을 논의하는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외교ㆍ통일ㆍ국방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NSC는 지난 2008년 이명박정부 들어 기능이 분산된다는 이유로 상임위와 사무처가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로 국가안보실을 신설하면서 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가 NSC 사무처 역할을 담당케 했다.

지난 정부 시스템들의 장단점을 고려해 나온 결정으로 보이지만 새 정부에서도 NSC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보좌관일뿐 외교안보 책임을 질 법적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이 NSC를 설립해 외교안보를 책임지게 하고 책임에 따르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NSC 상설 사무조직이 청와대 조직과 별도로 운영될지, 국가안보실 산하에 설치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 상설 사무조직의 소속이나 운영방법, 역할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치과정에서 다양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