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신년사> 최문기 미래부 장관 “생활속 뿌리 내리는 창조경제 정책 추진”

최문기 장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31일 신년사를 통해 2014년 생활속에 뿌리내리는 창조경제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문기 장관은 “지난 2013년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 혁신역량 강화, ICT 산업 육성 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 및 청사진을 마련한 한해였다”며 “범부처적으로 창업→성장→회수→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창업자금 지원 및 제3자 연대보증 폐지 등 규제 개선을 통해 보다 창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최 장관은 또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쉽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개설된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에 3개월만에 3500건의 아이디어가 제안되는 등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확인하기도 했다”며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는 1월 나로호 성공에 힘입어 다목적실용위성 5호, 과학기술위성 3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한국형발사체 및 달 탐사 계획을 수립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연구개발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이 4.03%로 세계 2위를 달성했고 오랫동안 답보상태이던 과학벨트 부지문제를 해결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됐다”며 “무엇보다도 연구개발투자가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 그동안 연구개발(R&D)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과학기술 정책의 패러다임을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ICT분야의 경우 지난 9월말까지 누적 ICT 수출 1249억 달러, 흑자 656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이러한 ICT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ICT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ICT 정책의 총괄․조정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또 “시장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식의 광대역 LTE 주파수 할당을 통해 국민이 광대역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며 “또한 SW‧콘텐츠 산업 및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인터넷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본격 추진한 것도 뜻 깊은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 새롭게 시작된 2014년은 그동안 발표된 창조경제 정책들을 하나 하나 실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2014년 미래부의 정책 운영방향을 국민 생활속에 뿌리내리는 창조경제로 삼고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오프라인 공간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며 “아이부터 어른까지 3D프린터 같은 공작기기를 이용해 상상해 오던 것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형 공간과 예비창업자, 투자자, 멘토 등이 서로 협업하고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창업지원형 공간을 전국에 50개소 이상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주도의 창조경제 추진체계를 갖춰 나가겠다”며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기존 미래창조과학부와 5개 경제단체에서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 등 8개 부처와 8개 경제단체로 확대해 민․관의 소통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경제단체,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민간 인력이 주축이 되고 정부가 지원역할을 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운영해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창조경제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작년 11월부터 8개 경제단체와 함께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의 주역이 되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수립한 SW 혁신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SW산업의 생태계를 혁신해 나가겠다”며 “초중등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과 창의적 체험 활동 등 SW교육을 확대하고 세계 3위 이내 글로벌 SW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크리에이티브소프트웨어(GCS)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SW산업진흥법을 개정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2014년 10%로 상향된 상용 SW유지관리 요율을 2015년에는 12%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SW제값주기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신비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동전화 가입비 단계적 폐지, 알뜰폰 활성화 등 소비자중심의 요금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과학기술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며 “기초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연구개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우수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도록 기초연구 지원을 효율화하고 나노, 신약, 우주 및 원자력 등의 핵심원천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의 씨앗이 되는 아이디어와 우수인력을 보유한 정부 출연 연구소와 대학이 창조경제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기술 사업화 및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산업을 위축시키거나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비합리적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지난해 말에 IT융합 의료기기 규제완화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18개, 인터넷 분야에서 공인인증서 사용 간소화 등 13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2014년에는 기존의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손톱 밑 가시 제거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는 상시적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국제사회 이슈를 선도하는 전략적․차별화된 국제협력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공적개발원조(ODA) 등 상생발전형 국제협력을 통해 우리 과학기술․ICT 해외진출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사상최대 규모의 ITU 전권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2015년에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를 유치하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활동을 강화해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경제회복의 불씨를 잘 살려 추격형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창조경제 전략을 성공시켜 나가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점으로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의 화두를 주마가편이란 사자성어로 표현해 볼까 한다”며 “2014년에는 더욱 박차를 가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미래부가 앞장서서 창조경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