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유휴 주파수 반납 유인방안 검토

미래부 전파진흥기본계획 수립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공공 유휴 주파수를 회수해 상업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반환시 유인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먼저 효율적으로 할당된 공공 주파수를 쓰고 있는지 이용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전파활용방향을 담은 전파진흥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공 유휴 주파수의 반납을 유인할 수 있도록 영국의 경우처럼 반납 주파수에 대한 경매 대가를 지원하는 등 유인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이통사들의 경우에도 광대역 확보와 관련해 자발적 주파수를 반납할 경우 유인책을 검토하고 인접 대역에 대한 가치산정 등 할당제도 개선 방안을 2015년 마련해 이후 할당시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5세대(5G) 이동통신 선도를 위한 모바일 주파수 확보를 추진할 계획으로 안정적인 주파수 공급을 위한 연동계획 수립, 회수․재배치 뿐 아니라 공유 등 새로운 주파수 발굴을 통해 주파수 자원을 확보하고 광대역 확보 촉진 등을 위한 할당제도 개선, ICT산업 환경변화를 고려한 전파사용료의 합리적 조정방안 마련 등을 통해 이동통신 주파수 이용 효율화도 도모할 방침이다.

공동사용, 6GHz 이상의 미활용 대역 활용 추진 등 새로운 대역을 발굴하고 시장분석 제도, 광대역 확보관련 자발적 주파수 반납 유인책 및 인접대역 가치산정 등 할당제도 개선방안과 전파사용료 조정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방송산업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한 전파관리 방안도 모색한다.

디지털라디오 도입을 위한 방송방식 검토, 시범방송 실시 등 기술적 기반 마련을 적극 추진할 예정으로 사용되지 않는 DTV 채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술적 정비 추진, 테스트베드(실험시설) 구축․운영 등을 통해 차세대 방송기술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서비스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공주파수의 효율적 공급계획도 마련해 추진한다.

기존 임의적 분배의 공공기관 주파수 관리 방식에 사전 수요제출 및 중장기 계획에 의한 수급체계를 도입하고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통합 광대역망 지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배분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통신방식, 주파수 소용량, 적정대역, 상호호환성 등을 고려해 특정 광대역 주파수를 지정하고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중립적인 전담기관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용현황 조사 및 가치연구 등을 통해 공공기관 주파수의 이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주파수 수요을 사전에 제출받아 공급계획을 세우고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보유 주파수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용현황 및 적정 가치 연구, 유휴 주파수 반납 유인 방안을 등을 검토한다.

기존에 논란이 돼왔던 지상파 방송용 주파수에의 대가 회수는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미래부 관계자는 밝혔다.

오광혁 미래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방송용 주파수는 미래부 소관이 아니라 대가 회수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가를 검토하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계획은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수단인 ICT의 전달 근간으로 전파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의미를 반영해 전파로 열리는 ICT일류국가, 창조경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핵심 정책목표를 새로운 ICT 도약과 국민행복을 위한 혁신․소통의 전파 활용으로 설정했다.

창의자산을 축적하는 연구개발(R&D)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파 R&D 혁신체계를 출연연 중심에서 대학․업계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ITRC 등을 통한 대학의 인력양성 기능을 촉진해 창의자산의 원동력인 전파분야 전문인력 공급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ICT 기반을 다지는 핵심 전파방송 요소기술 개발에 적극 매진할 계획으로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파 기반기술, 5G이동통신 및 차세대 방송 등 미래 방송통신의 기반이 되는 전파 요소기술, 우주강국 진입을 위한 위성통신 기술, 고효율 무선랜․무선전력전송과 같이 이용이 보편화되고 시장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전파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R&D 성과가 시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파방송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활용을 인적․물적으로 지원하는 산업 지원 플랫폼을 강화하는 방안도 찾는다.

비면허주파수 역시 적극 발굴해 관련 생활밀착형 전파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편의를 촉진할 예정이다.

차량간 통신 등 생활밀착형 산업에 주파수를 분배하고 창의적 전파활용 아이디어를 새로운 서비스로 연계하는 용도자유대역 프리밴드를 발굴해 신산업을 촉진하는 주파수 플랫폼을 제공할 방침이다.

전자파 안전을 위한 다양한 대응노력을 추진해 방송통신 기기 이외 생활주변 기기․시설 등에 대한 전자파 인체안전 대책을 확대하고 전자파 민원기동팀 운영 등 대국민 소통도 추진하는 가운데 어린이 등에의 전자파 영향 등 전자파 인체안전 연구개발도 강화한다.

ICT산업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무선국 운용규제도 합리화․효율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표본검사를 확대하고 검사주기․항목 개선 및 검사수수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지국 친환경 정비 등 쾌적한 환경 조성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파관리 정보공개, 전파자원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업무 매뉴얼 정립 및 정책 지원체계 최적화 등으로 요약되는 전파관리 3.0도 추진한다.

미래부는 이번 전파진흥기본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직․간접적으로 생산 17조5692억원, 부가가치 4조9780억원, 고용 6729명의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