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14시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신용평가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파견직원이 전산 프로그램 개발 용역 수행 과정에서 카드회사로부터 고객 인적사항정보(NH카드 약 2500만명, KB카드 약 5300만명, 롯데카드 약 2600만명) 등을 불법 수집하고 그중 일부를 유출한 협의로 해당 직원과 대출광고업자, 대출모집인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개인정보처리 시 내부자에 의한 보안을 강화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개인정보 위탁 처리 시 수탁자의 정보보호 수준을 잘 살펴 선정해야하는데 미흡한 경우가 많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기술적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수집보다 위탁, 처리에 더 많은 부분에 규제의 포인트를 옮겨가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같은 경우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보안 교육을 강화하는 등 컴플라이언스를 보강하면 막을 수 있는 사고"라며 "그러나 근로자의 인권 부분과도 연관되는 만큼 컴플라이언스 강화 시 어느 부분까지 규제를 강화할지 수준을 정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은 어제 오늘의 사고가 아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산업기술을 비롯한 국내 내부 정보 유출 검거건수는 2011년 60건, 2012년 113건, 2013건 8월말 47건에 달한다. 해외로 내부 정보를 유출한 사건까지 합하면 검거건수는 매년 100여건 정도 이른다.
최근 3년 간 산업기술 및 내부 정보를 국내외로 유출하다 적발된 산업스파이는 850여명에 이른다. 게다가 이러한 유출은 내부자의 소행이다.
내부자에 의한 사상 최대 금융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사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의 개인정보 위탁, 처리 시 보다 강력한 체제 도입 및 감시체계가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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