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부 입장'을 발표하면서 북한 주장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소위 중대제안이 위장 평화공세가 아니라고 하지만 위장 평화공세인지 아닌지는 한 번의 말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은 지금부터라도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중대제안이 위장 평화공세가 아니라고 한다"며 "우리 정부는 이 말이 진심이기를 기대하나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은 과거 평화공세 이후 북한이 도발한 수많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제안한 비방ㆍ중상 중단에 대해 "비방·중상 전면 중단 의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북한은 소위 중대제안 이후에도 관영 보도매체를 통해 국제 관례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극단적인 비방ㆍ중상을 지속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그 누구도 북한의 제안에 진정성이 있다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키 리졸브 훈련 등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계획대로 실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지금도 서해지역에 수많은 해안포와 방사포, 공격헬기, 잠수정 등 침투 장비와 무기를 배치하고 이를 이용한 훈련과 포격 도발 위협을 지속하고 있고 최근 비행장 등을 목표로 한 특수전부대 훈련을 강화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방어적 목적으로 실시되는 우리의 연례적 군사연습을 비난하고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북한은 말로만 비핵화 의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핵 포기를 위한 실천적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라며 "최근까지 서울과 워싱턴을 최후의 무덤으로 만들겠다는 핵공격 위협을 지속하고 핵을 미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민족 공동의 보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지적하며 북한의 비핵화도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북한은 불미스러운 과거를 불문에 부치자는 말로 그동안 자행한 수많은 무력도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의 전면적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 장병 46명이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연평도에 대한 무차별 포격으로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을 당했다"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덮어두고 가자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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