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보유출 국회특위 구성·국조 공식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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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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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여야는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건에 대한 해법과 관련해 국회특별위원회 구성과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26일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전면적 인적 쇄신과 국회 특위 설치 및 국정감사를 새누리당에 공식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도 전면 개편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국가재난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 크다. 온 국민이 불안감에 시달린다”면서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비판하고 이같이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국민의 신용정보가 불법 유출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원인과 책임,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적극 나서겠다”며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 책임 있는 경제부총리 등은 더는 변명하지 말고 짐싸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청와대와 내각에 대한 전면적 인사쇄신이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인책론을 폈다.

반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요구한 국회특위 구성 및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그렇게 하면 사태 수습은 뒷전이고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면서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전문성 있는 의원들이 지난해 가계부채 청문회를 하듯 정책청문회를 하면 된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어 내각 인책론에 대해서도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태 수습을 우선시해야 한다”면서 “불이 나면 먼저 불을 꺼야지 사람을 자르는 것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일 처리의 앞뒤가 틀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도 ‘책임을 엄하게 묻겠다’고 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우선 수습을 먼저 하고, 책임론은 논의해도 추후에 하는 게 사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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