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금융지주-자회사 간 정보공유 제한 법안 발의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유출 사고는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무차별적 정보 공유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정보공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고객정보 공유를 규제해 고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에서 정한 대로 신용위험관리 등 경영관리상의 목적에 한해서만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만일 외부영업상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해당 고객에게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의 내역, 고객의 연락중지청구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