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교육부가 경기도 안산 서울예술대학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오는 7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핵심사항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울 교과목과 교과목별 수업시수 등이 공개될 전망이며, 2017학년도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교과서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집필·검정기준을 마련한다. 한국사를 포함한 전 교과목의 교과서를 국정 또는 검·인정 중 어느 것으로 할지 결정하는 국·검·인정 구분고시도 한다.
대입에선 2015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에 공인어학성적, 경시대회 등 외부 ‘스펙’을 기재하면 서류전형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이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을 축소하도록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평가지표에 논술 전형 축소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영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능에서 영어 영역을 쉽게 출제한다는 방침이다.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빈칸 추론 채우기 문항 수를 7개에서 4개로 줄이고 출제 과목을 ‘영어Ⅰ’, ‘영어Ⅱ’로 단순화했다. 장기적으로는 항목당 지문의 길이를 줄여 시험지 분량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학교 시험과 입시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이 출제되지 못하도록 하고, 사교육업체의 허위·과장 선행학습 광고를 규제하기로 했다.
올해 자유학기제는 전체 중학교의 20%로 확대한다. 지난해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는 42개교로 전체의 1%였다.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 각각 600개교와 1500개로 확대한 뒤 2016년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3 수능·중3 기말고사 이후와 학년말(12~2월) 취약시기에 ‘꿈·끼 탐색기간’을 운영해 진로탐색·체험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중학교 2학년 때 자신이 고등학교 들어갈 시기의 외국어고, 자사고 등 고입전형 기본 내용을 알 수 있게 사전 예고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다. 이에 내년 2월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 고입전형이 발표되고, 2016년엔 2018학년도 고입전형이 예고된다.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현재 재직 중인 교사가 전환하는 방식으로 도입한다.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올해부터 돌봄을 희망하는 초등 1~2학년생 누구에게나 오후 돌봄을 제공한다.
대학에선 창업휴학제·창업학점교류제 등을 확대하하고 학생들의 캡스톤 디자인 작품을 경매식으로 거래하는 시장을 조성해 해 창업교육 내실화를 다진다. 또 대학 구조개혁도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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