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년] 미래부. 창조경제 콘트롤타워 '절반의 성공'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을 맞으면서 국정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창조경제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래부는 이전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 부문과 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 부문이 합쳐지는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타부처보다 늦은 지난해 5월 출범했다.

현 정부 초기 창조경제 정책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확산되면서 미래부는 6월 창조경제실현계획을 선보이면서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에는 실현계획에 따른 95개의 세부 계획들을 쏟아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부문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특명에 따라 벤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강조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융합해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인 근거리무선통신(NFC)을 이용한 안심택시서비스 등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의 가동에도 들어갔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융자 중심에서 무형의 기술을 담보로 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단계적인 연대보증 면제제도의 확대에도 나섰다.

일반인들이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 창조경제타운을 열고 오프라인에서는 무한상상실을 열었다.

기존 정부 출연연에서 잠들어 있는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사업화 가능성을 발굴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중소기업 지원도 창조경제 생태계 구현의 중요한 골자다.

25개 출연연들이 중기지원통합센터를 열고 원스톱 지원 서비스에 나섰다.

한국형발사체는 2020년으로 당겨 조기 발사하기로 하는 등 우주개발중장기계획을 통한 우주개발 청사진을 마련하기도 했다.

창조경제 콘트롤타워 기능을 확립하기 위해 ICT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책 총괄 조정체계를 구축하고 범부처 융합 기술개발 활성화의 초석도 놓았다는 평가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에도 나서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제값주기 문화를 확산하고 1000억원 규모의 디지털콘텐츠 펀드 조성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제작지원에도 나섰다.

세계적 수준의 소프트웨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도 시작했다.

지난해 신규 LTE 주파수 할당을 통해 광대역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자들의 트래픽 급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한 로드맵인 광개토플랜2.0 계획도 마련했다.

아이디어를 통한 창업과 기술 사업화, 이어지는 일자리 창출 등의 선순환 구조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미래부의 목표였다.

콘트롤타워 역할이 주어졌으나 실제로는 예산과 인력에 대한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지원 등에는 예산 증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범부처 사안들을 실질적인 콘트롤타워 역할은 미비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각종 계획 마련 등 기획성 방안들을 쏟아내면서 실제 성과가 나오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의 실현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술사업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연구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사업화 성과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왜곡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투입되는 연구개발비에 비해 연구 성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등 각종 법제.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처리에 난항을 겪으면서 정책 추진이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산적한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