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ㆍ삼탕 백화점식 나열…3년내 다 할 수 있을까

수출ㆍ내수 엇박자 해결 시급

"땜질식 처방 불과할 것" 우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25일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향후 한국 경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다.

글로벌 위기 이후 세계 금융자본 흐름의 급변동, 중국의 부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으로 세계 경제가 급속하게 재편 중인 상황에서 향후 3~4년이 우리 경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분수령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장기간 지속된 저성장 흐름이 고착화되느냐, 최근 회복세를 바탕으로 정상 궤도에 복귀하느냐의 갈림길에 있다"며 "국민이 혁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행 방안에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위기의식으로 만들어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경제·사회를 중심으로 폭넓은 분야의 100개 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저성장 기조의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려 한국 경제 대도약과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와 달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정책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공공기관 정상화, 일자리 창출 등이 3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 대립, 노사 갈등, 중앙과 지방정부의 힘겨루기 등 사회 곳곳의 이해관계 해결에도 3년은 짧은 시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위기의 한국호, 경제혁신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 만들까

한국 경제는 1990년대를 거치며 7~10%대 고공성장을 이어왔다. 눈부신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승승장구했다.

이 같은 성장세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가 급속히 둔화되면서 우려했던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서 허우적거리는 사이 중국은 7~9%대의 가파른 성장곡선을 그리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핵심생산인구(25~49세) 비중이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구조가 안정되면서 특유의 기업가 정신은 후퇴했고 생산성(60.2%)은 OECD 평균(75.7%)에도 못 미치는 부분도 원인으로 꼽힌다.

수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내수활력은 떨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커지는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곳곳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공공부문에서는 부채 증가와 방만경영이 갈수록 심해지고 시장 전반에는 제 몫을 챙기기 위해 진입규제를 쌓는 등 부정부패가 적지 않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이 같은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가장 근본적인 부분부터 경제 체질 개선까지 포괄적인 정책들이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비정상화의 정상화 차원에서 우선 공공기관에 대해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근절, 경쟁 촉진과 기능 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내걸었다. 해묵은 과제인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고 공무원·군인·사학 연금제도 개혁도 나섰다.

◆경제팀 신뢰회복 우선…정책 완성도는 언제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경제팀의 신뢰도는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번 3개년 계획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기획재정부는 모든 권한을 청와대에 넘겼다. 사실상 정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3개년 계획은 매주 바뀌었다. 25일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은 이날 발표 시작 15분 전인 오전 9시45분에야 최종본이 완성됐다. 그만큼 많은 고민과 장고를 거듭해 만들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시선은 냉랭하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다른 게 없는 데다 장기전략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특히 정책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추진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근본적인 처방보다는 땜질식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정책의 우선순위와 핵심정책의 구분도 모호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박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내수 활성화는 공공기관 정상화에 밀려 후순위에 배정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간이 촉박한 면도 없지 않았다. 매주 정책이 바뀔 정도로 정책 수립에 애를 먹었다"며 "현재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향후 세부 과제 수립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