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10곳 중 7곳 “TPP? 아직 잘 몰라”

대한상의 조사… TPP 참여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지난해 말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이후 TPP가 통상정책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인지도는 아직까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인지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6일 국내기업 1622개사를 대상으로 ‘TPP에 대한 국내기업 인지도 및 추진과제’를 조사한 결과, TPP에 대해 “아직 잘 모른다”는 응답이 68.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알고 있다”는 응답은 31.9%에 불과했다.

TPP는 미국과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등 총 12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관심표명’ 후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현재 참여국들과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중이다.

TPP를 알고 있다는 기업 과반수는 TPP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태 지역 최대 경제통합체 참여로 거대시장 확보, GDP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반면 TPP 참여로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지고,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효과로 대일 무역적자가 커질 것이란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이시욱 대한상의 통상분야 자문위원(명지대 교수)은 “국제무역협정이 지역거점 확보형 양자협상 중심에서 선진국 주도의 FTA 중첩형 다자협상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며 “TPP는 다자형 FTA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어 “TPP 참여시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FTA를 통한 통상이익 실현을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TPP와 같은 다자형 FTA에 참여할 필요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정인교 대한상의 통상분야 자문위원(인하대 교수)은 “자칫 TPP 참여가 미국의 한국 통상 압력에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며 “TPP는 사실상 일본과의 FTA를 의미하기 때문에 TPP 참여에 앞서 한일 FTA 추진 여부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송유철 대한상의 통상분야 자문위원(동덕여대 교수)은 “TPP에 대한 산업별 이해관계가 상이할 수 있는 만큼 산업별 영향을 심층 분석하고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보완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