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개선책]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비중 '2017년 40%로 확대'(종합)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정부가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비중을 40%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한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그러나 다중채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없고, 지나치게 고정금리 확대에만 집중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무려 1021조원이다. 특히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고, 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 등의 상환능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 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정부는 현재 160%인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2017년말까지 5%포인트 내리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또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전면 개선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15.9%)·비거치식분할상환(18.7%) 대출 비중을 올해 20%, 2015년 25%, 2016년 30% 그리고 2017년말까지 40%로 확대 할 계획이다. 보험 및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 대해서도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7년까지 40%로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장기 정책모기지 공급을 올해 29조원까지 늘린다.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도 확대해 대출원금 2억원인 경우 금리 5% 가정시 0.4% 포인트의 실질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시중은행의 무분별한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전액 만기 연장한 일시상환대출 등 고위험 가계 대출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 위험가중치를 35~70%로 상향하는 방안도 내놨다.

금리상한부 대출, 만기 5~10년의 중기 분할상환대출 등 소비자의 상환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출상품 출시도 유도한다.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최고한도를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만기 10~15년 대출 역시 소득공제 혜택을 내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새로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장기대출상품 이용이 어려운 제2금융권 고객의 단기·일시상환대출을 장기·분할대출로 지원하는 사업을 올 상반기 중 1000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1가구 1주택자에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 신청 할 수 있다.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연 15% 이상(현재는 20% 이상) 고금리대출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