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대란, 이통사 영업정지 전 보조금 폭탄 투하? "영업정지일 언제길래?"

304대란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불법 보조금과 정부의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영업정지가 임박하자 ‘보조금 폭탄’ ‘304대란’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다면 이통사의 정확한 영업정지일은 언제일까? 간단히 말하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애초 방송통신위원회의 강력 제재 요청을 반영해 최소 30일 이상 최대 135일 동안 두 개 사업자에 대한 동시 영업정지, 휴대폰 분실 혹은 파손 등을 제외한 기기변경까지 금지하지 방안이 거론됐다.

방통위는 이번 미래부 제재와는 별도로 올해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따른 제재를 이달 중 내릴 예정이다. 이통사들은 영업정지에 이어 과징금 등 잇단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재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통사들은 지난해 말 1000억원대 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도 보란 듯 ‘폭탄 보조금’을 투하해 ‘2.11 대란’ ‘2.26 대란’을 일으켰다.

304대란에 네티즌은 “304대란, 물타기 심하네” “304대란, 이통사들의 마지막 꼼수인가” “304대란, 진짜 일어났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