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 소위 불참 일단락

노사정 소위, 한국노총 의제보완 요구 일부 수용키로 결정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노사정 소위)’가 노사정 대화의 불씨를 되살렸다.

노사정 소위는 10일 오전 열린 2차 교섭대표단 회의에서 한국노총의 의제 보완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 소위는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노사(노정)관계 개선을 우선 의제로 정하되, 근로시간 단축→노사(노정)관계 개선→통상임금 순으로 의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노사(노정)관계 개선과 관련한 논의 비중을 3분의 1 이상으로 설정해 노동계가 원하는 의제를 적극 반영하기로 약속했다.

앞서 노사정 소위는 지난 5일 열린 1차 교섭대표단 회의에서 노동기본권 관련 사항은 ‘노사(노정)관계 개선’이라는 포괄적 의제로 다루기로 결정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회의 직후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고 노동기본권 관련 의제를 '노사(노정) 관계 개선'이라는 포괄적 의제로 규정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정리해고 요건 강화 △손배 가압류 남용 제한 △특수고용 노동자 기본권 보장 △공무원·교사 노동기본권 보장 △단체협약 효력 확장 △노조 전임자 임금 △공공 부문 노사관계 등 7가지 노동기본권 의제를 포함하지 않으면 노사정 소위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이 근로기준법 개선 등을 우선 다룰 것 등을 요구하며 소위 불참을 선언한데 이어, 한국노총까지 불협화음을 내자 소위 운영에 차질이 예상됐다. 하지만 이날 소위가 논의 비중과 순서를 조정하는 등 한국노총의 의제 보완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노사정이 다시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