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 재무장관 “증세보다는 탈세 방지로 복지 재원 마련해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독일 주 재무장관이 증세보다는 탈세 방지로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을 방문한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노르베르트 발터-보르얀스 재무장관(사진)은 1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증세보다는 탈세 방지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은 옳다”며 “탈세가 없었다면 현재 독일이 처한 부채 문제도 생기지 않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정직한 사람이 피해 보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베르트 발터-보르얀스 재무장관은 “탈세를 방지한 다음에 증세하는 것이 옳다”며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도덕적 관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르베르트 발터-보르얀스 장관은 “독일에서만도 탈세 규모가 300억 유로나 되고 국제적으로는 1300억 유로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발터-보르얀스 장관은 “세무 행정에 있어 독일이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고 한국도 독일로부터 배울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간으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에 있어 한국이 독일보다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는 납세자의 50%만 전자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이미 소득세 신고의 80%가 넘게 전자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독일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세도 한국에서는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에서는 기업들이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고 중소기업들도 세액 공제 혜택를 받는 데 있어 대기업과 차별이 없다”며 “다만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는 식으로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