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 "산업계 부담 '최소'…환경규제의 과학화 추진"

"환경 규제 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적극적인 협조 당부

정책 입안부터 산업계 목소리 반영…규제수준 합리화 설정

[사진=윤성규 환경부 장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최근 추진하는 환경 정책 과제별로 기업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책을 입안할 때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규제수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되도록 노력하겠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20일 자동차·화학·전자 등 산업계 사장단과 간담회를 진행한 자리에서 환경규제의 필요성 및 기업의 부담 완화 노력에 대한 입장을 드러났다.

윤성규 장관은 이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환경제도들은 현 세대의 행복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가야 할 우리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과 함께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이어 “기업에서도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환경 규제가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규제의 과학화를 추진하겠다”면서 “환경관련 법령 제정 때에는 산업계와의 협의체를 구성,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시행과정에서 업계와 적극 협의해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 “온실가스 감축방안은 비용 효과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저하가 없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설계를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계 사장단들은 이날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배출권 거래제 △슬러지 해양투기 금지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 규제 제도에 대해 일부 시행시기를 조정하거나 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주요 업종 대표기업 경영자들과 대화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세부 기준 제정에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규제개혁'과 관련한 끝장토론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규제강화와 규제완화가 균형을 이뤄야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 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 덩어리지만 복지와 환경, 개인정보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들도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