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규제는 어디로-하]‘착한규제’ 프레임 극복 위한 적극적 움직임 ‘필수’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가 마무리 되면서 일련의 게임규제와 관련된 정부 및 정치권의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게임규제 완화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업계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먼저 게임규제 주관부서인 여성가족부와 게임진흥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간의 긴밀한 소통 및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셧다운제를 비롯, 게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당수의 규제정책들이 여성가족부 소관에서 시작되는 반면, 진흥정책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고 있어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리되지 못한 규제와 진흥의 난립은 정책 혼선을 야기하고 신사업 육성에도 저해가 되는만큼 조속한 해결이 요구된다.

규제개혁 움직임이 거세짐에 따라 반대급부로 떠오르고 있는 필수규제안 유지 움직임, 이른바 ‘착한규제’ 프레임 안에 게임이 포함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규제개혁과는 별도로 산업 육성을 위해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필수규제안의 경우, 규제개혁이 진행되면 될수록 더욱 견고한 입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 이 프레임안에 게임이 포함된다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안 등이 이런 ‘착한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 문제는 일각에서 게임규제를 ‘착한규제’안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에 근거, 게임을 또 다시 ‘중독산업’으로 몰고가고 있어 게임업계 차원의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규제가 필수규제안으로 인식된다면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움직임이 오히려 게임산업을 압박하는 악재가 될 수 있다”며 “업계의 소극적인 대응이 규제정책 강화를 불러왔다는 점을 지적이 있었던만큼 이번에는 게임업계 전체가 한 목소리로 규제개혁을 요구하는 단합된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