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5ㆍ24 조치는 우리 국민이 납득할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5·24 조치 해제 문제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북한 민생 인프라 지원 등 내용이 담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을 계기로 5ㆍ24 조치가 유연적으로 해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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