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최종 결렬…7월 지급 빨간불(종합)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가 9일 기초연금법 제정안 합의 처리에 나섰지만, 이견차를 좁히는 데 실패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2월 5일 첫 실무회의를 열었던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는 가동 두 달여 만에 사실상 올스톱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7월 기초연금 지급에 적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막판 담판을 시도했다.

하지만 양측은 끝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원칙을 고수하되,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를 골자로 하는 ‘두루누리 사업’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야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액을 연계하는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하며 맞섰다.

결국 양측은 “더 이상의 논의는 없다”며 최종 무산을 알렸다. 4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 셈이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초연금 합의 도출과 관련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연계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할 때보다 수급자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야당 대표로 나선 새정치연합 이목희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과의 연계안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새정치연합의 양심”이라고 맞받아쳤다.

다만 정부의 기초연금 7월 지급이 최종 무산된 것은 아니다. 일각에선 여야정이 기초연금법 제정안 합의 처리를 위해 물밑접촉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6·4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여야정 모두 기초연금 지급 무산이 적잖은 부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