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외국민 보호ㆍ아동학대 방지 위한 정부대책 등 논의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정부는 13일 최근 일어난 필리핀 한인 여대생 피살사건과 관련 유학생 등 재외국민 안전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3시 주말 정책현안점검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필리핀 유학생 피살사건, 칠곡 아동 학대사건 등 재외국민 및 아동 보호 관련 정부 대책을 중점 점검하는 자리에서 재외국민 안전 확보에 대해 "사건 발생시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전 징후 파악 및 예방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실장은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업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강화, 관련국 정부와의 공조체제 구축 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4월중 중동(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리비아) 및 필리핀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해 지역별 치안상황을 점검하고 우리국민에 대한 테러, 납치 예방 및 신속한 사고 대응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행사의 위험지역 안전정보 제공의무 강화(서면고지 등), 해외여행상품 광고에 안전정보 포함 의무화 등 위험지역 사전 정보제공 강화방안과 주요 경찰 수배자의 자동적 출국금지 조치 등 재외국민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방안 등 제도개선 대책도 논의했다.

또한 최근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아동학개 특례법 및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에 필요한 대책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의 지난 2월 28일 발표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ㆍ보호 종합대책'에는 △형사처벌 강화(아동학대치사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 △아동학대사건 초기 현장출동단계 경찰개입 의무화 △가해부모 친권제한  △신고의무자 신고의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안전돌보미, 입양기관 종사자 등), 가해자로부터 피해아동 우선 격리ㆍ보호 조치 등 초기대응 강화와 시ㆍ군ㆍ구의 각종 사회서비스(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와 연계한 피해아동 사후관리 강화방안 등도 논의됐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울산ㆍ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우려가 큰 만큼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실효성 있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금년부터 실시(4회) 중인 복지부ㆍ법무부ㆍ경찰청ㆍ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정례회의를 강화해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동업무수행지침 등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의 대응상황도 점검했다.

특히 의정협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김 실장은 "지난 3월 17일 의-정간 협의결과에 따라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가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속도감 있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장시간 근로 개선에 대해 "노사정 소위가 오는 15일까지 운영되는 만큼 노사는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소관 부처인 고용부에 대해서도 "노사가 합의점을 찾아 장시간 근로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김 실장은 이밖에도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XP 기술지원 종료에 대한 정부의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운영현황을 보고 받으면서 "‘보호나라(www.boho.or.kr)’ 및 ‘118센터’를 차질 없이 가동해 악성코드 유포를 철저히 차단하고, 악성코드가 발견되면 즉시 보호나라를 통해 전용백신을 손쉽게 배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줄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발견된 악성코드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ㆍㆍ공공기관 대상 개방형 운영체제 개발 등 근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