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 부처에 3400여개 재난 매뉴얼 점검 지시

초동 대처 미흡은 '실무자 부재'…'전문가 적극 참여시켜 실효성 높여라 '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세월호 참사로 정부의 재난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3400개 위기관리 매뉴얼 점검에 착수했다.

정부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3일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전 부처의 재난 매뉴얼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재난 매뉴얼 점검은 세월호 사고 초기에 해양경찰청과 해양안전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 중대본 등이 모두 초동 대응에 미숙함을 드러내 재난 매뉴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난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재난 매뉴얼은 3단계로 구성돼 있고 재난의 종류를 25종으로 나눠 재난마다 주관기관의 대응지침을 담은 표준매뉴얼이 있다.

또한 그 아래 주관기관을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을 담은 '실무매뉴얼' 200여개가 있고, 최하위 단계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3200여건에 이른다.

하지만 문제는 매뉴얼의 존재가 아니라 작동여부라는 지적이다.

이같이 3000건이 넘는 정부의 재난관리 표준매뉴얼이 있지만 이를 관리ㆍ집행하는 실제 전문가가 없다면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무용지물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3000개가 넘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지만, 현장에서 내용을 잘 모르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매뉴얼이 실제로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조원철 연세대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교수는 "재해재난은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지 정리가 안 돼 있다"면서 "분명히 매뉴얼이 있는데 문제는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안다고 해도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국가위기관리 콘트롤타워로 인정받아온 중대본 조차 해상사고 특성을 아는 전문가가 없어 이번 세월호 사고에 적절한 대응을 못했다는 지적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국가기관의 재난 매뉴얼에 오류는 없는지, 담당자가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는지,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2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월호 사고의 수습대책과 관련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마련 시에는 민간의 안전 전문가를 적극 참여시켜 혁명적 발상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면서 관계부처에 책임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