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가 살아야 서민이 산다…경기 종합대책 필요

세월호 사고 이후 체감경기 ‘뚝’…정부, 현장 파악 미숙

4~5월 민생대책 전무…단기대책으로는 한계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최근 내수시장이 심상치 않다. 세월호 사고 여파로 인해 흔들리는 모양새다.

한국경제의 중심축인 내수가 위축되면서 서민경제도 덩달아 곤두박질치고 있다. 정부가 세월호 사건 관련 피해업종 자금지원 등과 같은 긴급민생대책으로 급한 불을 끄겠다고 나섰지만 수그러든 소비심리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역부족을 느껴야만 했다.

특히 소비와 관련된 각종 지표는 전체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소비 흐름을 나타내는 신용카드 사용규모가 세월호 사고 이후부터 둔화되는 것도 이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처럼 내수시장의 총체적 침체현상이 지속되자 경기부양을 위한 서민안정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기획재정부와 민간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이후 속보지표, 현장경기 점검결과 레저·요식·숙박업 등에서 둔화세가 뚜렷한 모습이다.

정부는 단기적 성격인 긴급민생안정대책으로 내수시장을 회복시키겠다는 복안이지만 일시적 규제완화와 세금경감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부가 지나치게 세월호 사고에 집중한 나머지 4~5월 민생경제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실제로 세월호가 침몰된 지난달 16일 이후 세차례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민생경제와 관련된 안건은 단 1건도 없었다. 일자리 창출을 제외하고 직접적인 내수경기 부양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경제관계장관회의'란 꼬리표가 무색할 정도다. 

정부의 기능이 ‘안전’에 쏠린 나머지 경제부처마저 내수를 챙기지 못한 꼴이라 결국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지표에만 의존하는 정부 대처 방식이 한 걸음 늦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지금 시기에 필요한 대책들이라고 본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정부 정책만으로 소비 심리를 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관계자 역시 “정부 입장에서는 대형사고 때마다 경기 사이클이 하락 후 반등 시기가 일정하다는 점에서 종합대책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추진하려는 내수 정책이 늦어진 만큼 이를 보완해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