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실업자' 정부 통계 3배 넘는 '300만명' 육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사실상 실업자'가 정부 공식 통계의 3배가 넘는 3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의 '고용동향'에서 공식 발표된 지난달 실업자는 103만명이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따져보면 취업준비자 등 '사실상 실업'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수치의 3.1배인 316만명에 달했다.

'사실상 실업'은 불완전 취업, 잠재구직자 등 실업과 마찬가지인 사람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이 실업자에는 △통계청 분류상 공식 실업자 103만명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 희망자 33만3000명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 56만5000명 △59세 이하 '쉬었음' 인구 86만2000명 △구직단념자 37만명이 포함된다.

특히 사실상 실업자이지만 통계적으로 실업자로 잡히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이들까지 포함하면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보다 올라간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실업률은 3.9%지만,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 등 사실상 실업 상태인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에 포함해 계산하면 경제활동인구 2만8511명 가운데 실업자는 316만명으로 실업률은 11.1%에 이른다.

4월 기준 사실상 실업자를 살펴봐도 2012년 297만8000명, 2013년 298만4000명에서 올해는 300만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해 계산한 실업률도 2012년 10.9%, 2013년 10.8%에서 올해 11%대로 상승하고 있다.

'사실상 실업자'와 같은 통계의 사각지대는 고용 정책 수혜를 제대로 입지 못해 실업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통계청은 공식 실업 통계의 허점을 메울 수 있는 '노동 저활용 지표'를 오는 11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저활용 지표는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 가능성도 있는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 등 '잠재노동력' 등을 현행 공식 실업자와 함께 고려해 실업률을 산출하는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