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증가로 자금은 충분...질적 성장 걸림돌 여전

5.15 대책 1년, 벤처 생태계 얼마나 변했나

자료=중소기업청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 정부의 5.15 대책이 1년을 맞아 벤처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으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5.15 대책은 박근혜 정부가 벤처기업의 원활한 투자를 돕고 보다 활발한 창업을 돕기 위해 내놓은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이다. 국내 벤처생태계가 ‘창업-성장-(투자)회수-재투자·재도전’으로 연결되는 정상적인 패러다임 구축과 실현이 어렵고, 각 단계별로도 원활하지 못한 자금 흐름 등 지속적인 성장 모델 확보가 요원한 현실을 해결하자는 취지였다.

특히 열악한 벤처·창업 분야 생태계를 활성화시켜 정부의 핵심 추진목표인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 성과도출은 '절반의 성공'

가시적인 성과는 달성했다.

우선 벤처기업 자체의 수가 늘었다. 

2003년 7700여개로 곤두박질쳤던 벤처기업 수는 2006년 1만 2216개로 회복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4배가 넘는 3만개까지 육박했다. 매출 1000억원이 넘는 알짜 기업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금의 흐름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2013년 벤처기업에 유입된 자금은 1조 3800여억원, 신규 조성된 벤처펀드 액수는 1조 5374억원이었다. 올 1분기 신규 조성된 펀드는 9099억 원으로 전년동기(1892억 원) 대비 381% 증가했다.

5.15 대책 발표 이후 2012년 2610명에 불과했던 엔젤투자자가 지난 4월 기준 5679명으로 2배 넘게 늘었다. 투자자들은 소득공제가 확대될 경우 투자금액을 확대할 의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던 기업의 인수합병(M&A)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와 세제지원 방안 등이 논의되면서 예년보다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벤처기업인들이 기업매각 자금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점도 이 같은 추세를 뒷받침했다.

여기에 향후 3년간 4조원의 국가재정을 투입해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겠다는 후속 대책도 이어졌다. 양적인 성장과 분위기 조성에는 확실히 성공한 모습이다.

◆ 마중물은 마련됐지만…수출액 감소·여전한 규제, 질적 성장 걸림돌

신설법인과 대학교 창업동아리, 투자규모의 증가로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은 마련됐다는 평가다.

다만 질적인 성장은 여전히 더딘 편이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28일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국내 벤처업계의 수출액은 지난해 177억 700만달러에서 152억 4700만달러로 13% 넘게 줄어들었다. 2009년의 수출 감소율인 12.4%보다도 높은 수치다. 

벤처기업들의 수출액은 2011년 177억3800만달러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2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36.8%), 반도체(-24.6%), 무선통신기기(-14.2%) 등 국내 기업들이 강점을 갖거나 고부가가치로 분류되는 전략 제품들의 하락세는 되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기조에 환율의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예전과 달리 해외보다는 국내사업에 안주하는 '안방용' 벤처기업들도 많아지고 있다. 실제 벤처기업협회 조사 결과 해외진출을 하지 않은 업체는 전체의 53.9%에 달한다.

보다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투자를 담보로 하는 벤처기업이 아닌 기술 중심과는 무관한 단순 자영업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벤처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벤처기업들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규제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며 "고부가가치의 벤처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