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성장률 3%대로 하향 조정…서비스업종 규제완화 예정

정부, 경제 성장률 3% 하향[사진출처=아리랑tv 뉴스 방송 영상 캡처]

아주경제 백승훈 기자 =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3%대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이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선 가장 관심을 끄는 경제성장률 목표치의 경우 기존 4,1%에서 3.5~3.7%의 하향 조정 방안이 유력 검토 중이다.

소외 계층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등의 차별을 줄여 비정규직의 소득을 늘려주는 방안, 영세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 50%를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폐업 자영업자에게 사회적 안전판을 제공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제·금융·재정·인력양성 등 정책 전반에 대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별 여부와 정책의 실질적인 지원 효과 등을 점검해 개선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픝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종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련 부처 간에 공감대를 형성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관련해서는 2기 경제팀이 공식 출범하면 구체적인 세부 방안이 논의될 걸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