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설문조사가 오히려 학교폭력 은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학교폭력설문조사가 오히려 학교폭력을 은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폭력설문문조사 참여율을 시도교육청 평가의 주요항목으로 삼고 있는 가운데 경쟁적인 학교폭력설문조사가 오히려 학교폭력을 은폐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전교조는 시도교육청들이 학교폭력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수업 중 컴퓨터실로 학생들을 강제 동원하는 등 공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하게 했고 현장에서 문제 제기를 받은 교육부는 마지못해 ‘응답 비밀보장, 자율적 참여 등’ 조사원칙을 준수하라는 공문 한 장을 내려보내는 것 이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 방치 속에 교육청들은 교감에게 업무메일을 통해 응답률을 재촉했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참여율이 저조했던 143개 고교에 담당 장학사를 배정해 매일 아침 참여율을 점검 지도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학생들이 집에서 개별적으로 조사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공개된 장소로 가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는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학생들은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폭력들을 은폐하려 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는 피해 학생들의 학교와 교사들에 대한 불신감만 키웠고 이런 상황에서 신고가 효과 있다고 답한 학생이 3분의1밖에 되지 않고 해마다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물리적 폭력은 감소하고 공감능력도 향상되고 있다고 자평하나 여전히 학생들은 진주외고 같은 학교폭력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끊이지 않는 학교폭력의 현실 앞에서도 교육부는 폭력 피해 응답률이 감소하고 있다며 정책 효과 부풀리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학폭 조사 결과에서 엿볼 수 있듯이 학교급이 높을수록 신고효과가 없다고 답한 것은 학교 경험이 쌓일수록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대처에 신뢰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며 학교폭력 신고의 효과에 대해 3분의1만 기대하는 것도 현재 학교의 폭력대응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 폭력이 다양화·음성화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이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학교폭력설문조사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교육부의 학교폭력대책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학교폭력설문응답률 등 실적내기에 내몰리면서 오히려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인 대처능력을 키우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교조의 지적이다.

전교조는 최근 학교폭력으로 학생 2명이 사망한 진주외고는 지난해 두 차례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이 0.2%인 단 한 명뿐으로 당시 전국 피해응답률 1.9%의 10분의1이었지만 연이어 2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사망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번 학교폭력 설문결과 대구교육청은 벌써부터 '학교폭력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자평하고 있지만 경북교육청과 함께 연달아 터지는 학생 자살로 학교폭력문제를 부각시켰던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폭력적인 학교 문화를 바꾸고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인권이 살아 숨쉬는 학교에서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인권의 소중함을 익힐 수 있는 문화로 학교의 문화가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