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의 공감 못 얻은 카파라치 제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오히려 음지에서의 모집 부추겨"

[자료=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불법 모집을 막기 위해 카파라치 제도를 강화했지만, 이 제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건전한 모집 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카드 모집인들을 희생양으로 둔 '돈벌이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파라치 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자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는 오는 24일 국회에서 이 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카파라치 제도는 카드와 파파라치의 합성어로, 길거리 불법 모집이나 연회비의 10% 이상에 달하는 경품을 제공할 경우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금융감독원 집계 결과 카파라치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2년 12월 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접수된 카파라치 총 신고 수는 259건이다.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카파라치 제도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조정하고 신고기한을 연장하면서, 월 평균 11건이었던 접수실적은 지난 6월 67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미등록 모집이나 타사 카드 모집 신고 시 포상금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과다 경품제공에 대한 포상금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됐다. 신고기한도 불법모집을 인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됐다.

카파라치 제도 도입 후 신고 건수가 월 평균 10건에 그쳐, 금융당국이 이 제도에 대한 포상을 보다 확대한 것이다.

이렇다보니 포상금을 받기 위한 '카파라치 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여신금융협회에 접수되는 불법모집 사례는 기존에 신고를 하던 사람, 즉 전문 카파라치로 한정됐다.

전광원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장은 "포상금이 늘어나다보니 카드 모집인에서 카파라치로 전향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며 "동종 업계 모집인을 협박하고, 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협회에 신고되는 건수는 빙산의 일각이란 게 전 회장의 지적이다. 신용카드 발급 시 최대한 많은 혜택과 경품 등을 바라는 소비자들의 인식도 이 카파라치 제도와 상반된다.

기존에 카드모집인들은 회원 유치를 위해 연회비 면제나 경품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회원에게 제공해왔기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경품을 받는 게 당연시 됐다.

카드 모집인들은 포상금을 받기 위해 전문적으로 신고를 일삼는 카파라치들과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고 신용카드를 발급하길 바라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 회장은 "회원에게 경품을 줄 수 있는 규모를 연회비의 10%로 제한했는데, 보통 신용카드의 연회비가 1만원일 경우 1000원 이내에서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다"며 "아직 소비자들의 인식이 전환되지 않았는데 불법 모집으로 규정짓는 것은 모집인 영업을 아예 없애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실제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신용카드 발급 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모집인을 찾고 있다. 카파라치 제도가 여전히 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 회장은 "금융당국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실적이 좋은 모집인들의 연회비 대납 등을 적발하기 위해 본인 또는 가족들의 계좌추적까지 일삼고 있다"며 "평균 나이 55세인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비정한 인간사냥을 하는 셈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