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오르면 흡연율 정말 낮아지나 (?)

소득역진성 고려해 다른 정책과 병행해야

담배의 가격탄력성 소득에 따른 차이 커

[사진 = 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담뱃세 인상론에 또다시 불이 붙었다. 보건복지부에서 논의가 시작돼 기획재정부도 호응하는 모양새다. 최경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담배 소비세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담뱃세 인상을 거론하면서 내세우는 논리는 흡연율과 담뱃값은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분야 연구공동체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국내외 여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검증한 결과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연구소의 '담뱃값 인상,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란 연구보고서를 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통해 담뱃세를 올리면 담배 수요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연구한 국내외 연구결과물들을 검토했다.

가격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의 정도를 나타낸 값이다. 가격 탄력성이 '제로(0)'라면 가격이 변해도 수요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부르며, '1'이면 가격 변화율과 수요 변화율이 같아져 '단위 탄력적'이라고 한다. '1'을 넘으면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 변화율이 높아서 '탄력적'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2'라는 것은 가격이 두 배(100%) 오를 때 수요가 20% 감소한다는 뜻이다.

연구에서 국내 가격탄력성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면 '-0.41', 전 국민을 포괄하면 '-0.49', 18세 이상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면 '-0.27' 등으로 추정됐다. 담배 가격을 두 배로 인상하면 담배 소비가 각각 41%, 29%, 27% 등으로 줄어든다는 말이다.

가격 인상이 소득계층별로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대체로 가구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격 인상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계층(일용작업, 생산 운수직)에서는 가격 인상의 효과가 가장 작았다.

따라서 담뱃값 인상이 소득수준에 따른 흡연율감소의 효과가 분명하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부족하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연구소는 "담뱃세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소득 역진성'이 가장 심한 조세항목이며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담뱃값 인상과 같은 가격정책에만 치우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