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P, 경제협력 '지렛대'로 키운다…2030년 투자 연계 비중 30% 목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출범 20여 년을 맞은 K-지식공유사업(KSP)을 단순 정책 자문 사업에서 벗어나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까지 연결하는 전략적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한다. 정책 자문 성과가 실제 프로젝트와 투자로 이어지도록 해 경제안보와 공급망 재편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7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지식공유사업(KSP)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KSP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2026~2028년 중기운용계획으로,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대응하고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04년 출범한 KSP는 그동안 102개국을 대상으로 총 761건의 정책 자문을 수행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 강화,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사업 발굴부터 후속 투자 연계까지 보다 전략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공급망, AI·디지털, 그린, 문화 등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별 맞춤형 '전략기획형 사업'을 도입한다. 현재 신규 사업의 30% 수준인 전략기획형 사업 비중을 2030년까지 60% 이상으로 확대해 국익과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주요 협력국별로 투자 프로젝트 연계 가능성이 높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제도 개선과 후속 사업 기획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정책 자문이 보고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와 프로젝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후속 사업 연계도 강화한다. 현재 10% 미만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다자개발은행(MDB) 사업과의 연계 비율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KSP 양자 사업의 일정 부분을 EDCF 후보 사업 발굴 단계에 활용하고 MDB의 대형 투자사업과 연계하는 우대 방안을 마련한다.

민간 참여도 확대된다. 정부는 공급망·AI·그린·문화 등 4대 분야별 업계 라운드테이블을 신설해 연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의견을 사업 발굴과 기획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 민간공모제 역시 4대 전략 분야 중심으로 개편해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AI 기반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국가별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외공관과의 협의 채널을 강화해 현지 정책 변화와 위험 요인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후속 사업 연계 성과와 협력국 발전 기여도, 국내 기업·기관의 해외 진출 성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손질한다. 주요 과제별 정보 공개와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화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KSP를 전략적 경제·정책 협력과 민간 투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렛대'로 육성해 협력국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에는 경제협력 저변 확대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상호 호혜적 성과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