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70% 상향조정 시, 깡통주택 위험군서 50조원 제외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정부가 추진중인 담보인정비율(LTV) 상향조정이 실현되면 '깡통주택 대출'의 위험군에서 50조원 가량이 제외될 전망이다.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LTV가 50%를 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지난 3월말 현재 40%, 60%를 넘는 대출 비중은 18.5%로 각각 집계됐다.

현재 LTV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대출 만기가 10년을 넘고 집값이 6억원 이하이면 수도권과 지방 모두 60%로 적용된다. 수도권은 만기가 10년 이하거나, 이상이어도 집값이 6억원을 넘으면 LTV가 50%로 제한된다.

LTV 조사 대상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이 기간 315조원이었다. LTV 50% 이상 대출은 126조원, LTV 60% 이상 대출은 58조원으로 집계됐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LTV 한도를 넘게 된 대출이 많아졌다는 게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하지만 정부가 LTV를 70%로 일괄 상향 조정하면 이 가운데 약 50조원이 깡통주택 위험군에서 제외된다. 3월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LTV가 70%를 넘는 대출은 전체의 4%(12조6000억원)였다.

LTV를 70%로 올리면 집값이 6억원을 넘는 고가·대형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본다. 50%로 묶인 LTV가 70%로 대폭 높아지기 때문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에 구애받지 않는 경우 6억원짜리 아파트 구입에 빌릴 수 있는 돈은 3억원에서 4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3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빌릴 수 있는 돈은 1억8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3000만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부동산써브의 시세조사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혜택이 큰 수도권의 6억원 초과 주택은 현재 약 42만6000가구로 전체의 12.1%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