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사학계 “일반 사립고까지 자사고 자율권 확대해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중등사학계가 일반 사립고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고의 자율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와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염두에 두고 자진 전환과 면접선발권 폐지 등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은 진보교육감들에 의한 사학 무력화 기도가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국의 자사고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은 고교서열화의 주범이라는 편향된 주장들을 근거로 자사고 제도 폐지를 기정사실화한 채 재지정 평가결과를 작위적으로 맞춰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제 막 출발하는 새 교육감이 보여주어야 할 태도가 아니라며, 재지정 취소 여부는 어디까지나 원칙과 절차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있고 난 후 당초의 제도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가 있을 경우 그 결과에 따라 내리면 되는 일로, 교육감이 앞서서 폐지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제부터라도 일반 사립고에도 점진적으로 학생 선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의 자율권을 대폭 허용해 자사고와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교육적으로 소외된 농어촌 지역의 사립고들을 자사고로 우선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등 약자에 대한 배려책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시행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성명은 자사고 제도는 국민과의 약속 위에서 도입 시행한 국가 시책으로 많은 국민과 학부모들이 지지하고 기대를 걸고 있는 정책이고 일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해서 덮어놓고 폐지하려 할 것이 아니라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해 가며 당초의 취지를 더욱 키우고 되살려 가는 ‘치료적인’ 태도 위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일이 옳다고 밝혔다.

성명은 자율형 사립고가 수십년간 유보돼 온 사학의 자율권을 인정해 간다는 역사적 당위를 바탕으로 출발한 제도로 다양화 속에서 학부모들의 선택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다양한 교육기회에 대한 열망을 최소한의 선택권 회복으로 풀어준 것만으로도 존재 의의를 확립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자사고들이 특례적으로 부여받은 자율권을 바탕으로 입시 위주의 진학 준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만, 여타 학교들보다 교과 운영의 질이 높고 다양한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사들이 더욱 헌신적이라는 평가가 존재하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