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호구제 개혁' 했는데...농민공 80% "호구제 뭐가 바뀐지도 몰라"

세계경제포럼, 중국 도시화 추진위해 각종 도시병 해결 시급하다 지적

몇 년전 사회과학원 보고서 90% 농민 "호구변경 원치않아" 답변하기도

중국 상하이 도시 전경. [사진=신화사 제공]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당국이 농민과 비농민 후커우(戶口 호적제도) 구분을 철폐하는 등 파격적 호적개혁 조치를 제시했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 신(新)도시화 실현은 여전히 험난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궈징지왕(中國經濟網)은 자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82.9%의 농민공이 이번 호구제 개혁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65.3%는 관련 정책이 나온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민공의 반응은 예상외로 저조하다고 3일 보도했다.

중국 관영언론 신화왕(新華網) 역시 몇 년전 중국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조사결과를 인용해 사실 90%에 가까운 농민공들이 "호적 변경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 개혁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사회과학원은 1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80년대 이전 출생자의 경우 농민호구에서 비농민호구 전환을 원치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이 80%에 달했다. 80년대에 출생한 청년층 빠링허우(80後) 조차도 75%가 도시호적 취득을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배정토지를 반납해야할 경우에는 90%의 농민이 도시 호적 획득을 포기하겠다고 응답한 점이다. 이에 따라 파격적 정책제시에도 불구하고 호적제 개혁을 통한 도시화 추진의 길은 여전히 쉽지 않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올해 25세인 농민 왕쐉쐉(王雙雙)은 "농민호구는 그 나름의 장점이 있다"면서 "농민은 의료보험과 사회보험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 거주민도 사회보험을 보장받지만 아직 불안정하다"면서 "도시에서 고정된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호적변경 절차도 복잡해 굳이 바꾸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국 신도시화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도시병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일 중국도시개발센터와 공동으로 펴낸 '중국 미래도시개발 계획 : 다롄(大連)과 장자커우(張家口)도시전략' 보고서를 통해 도시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중국 인구의 54%에 도시에 살고 있고 1000만 이상의 메가시티는 6개, 100만 이상 도시는 103개에 육박하여 2018년에는 도시화율이 60%를 넘어설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도시화 정책으로 도시규모는 계속 팽창할 전망"이라며 "이에 따른 인프라 미비, 교통체증, 높은 집값, 대기오염, 수자원 부족 등 도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리커창(李克强) 지도부가 추진하는 신도시화 전략이 이같은 도시문제 해결과 농민공 흡수를 통한 '진짜' 도시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대중교통 강화를 위한 스마트 교통시스템 도입 등 획기적인 방안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