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마다 평균 50~60개 기업에 약 250억원씩 빌려줬다. 기업 한 곳당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나 정책자금의 온렌딩을 바탕으로 4억~5억원을 대출하면서 TCB의 평가서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TCB 대출을 받은 기업 중 절반가량이 기존에 은행과 거래 관계를 유지해온 곳이다. A은행의 경우 TCB 대출 기업 46곳 중 약 41%인 19곳이 기존 거래 기업이며, B은행 역시 14곳 중 약 64%인 9곳이 기존 거래 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담보나 보증 없이 TCB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이유는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TCB의 평가서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지식재산권(IP) 담보 대출도 마찬가지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IP 담보 대출 도입을 검토하고 있을 뿐 실제 시행하는 곳은 없다.
IP에 대한 평가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대출이 부실해질 경우 담보(IP)를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이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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