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막힌 '초이노믹스'…해법은 있나

국회,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따른 여야 대립으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지연

국회 계류 중 경제활성화 법안 30개, 서비스산업활성화 16개 등 처리할 법안 산적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시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경제활성화 관련 법률의 국회 입법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최경환 경제팀의 내수활성화 방안에 따라 부동산 시장과 증시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치권의 신속한 협조가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정부와 경제전문가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은 30개에 이른다. 여기에 지난 12일 발표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가운데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법률만도 16개에 달한다.

법안 30건에는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18건, 주택 정상화 관련 법안 6건, 민생안정 법안 3건, 금융·개인정보 보호 법안이 3건 포함돼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소득세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등이 대표적인 중점 처리 법안이다.

하지만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하기는 녹록지 않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 문제를 놓고 대치하면서 지난 13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무산됐다. 국정 운영에 필요한 경제활성화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 등도 표류하게 됐다.

기존 계류 중인 법개정안의 처리가 늦어지고 세법개정안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대책에 대한 여야 간 대립이 계속될수록 나머지 법안들의 처리도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데다 법 개정안에 담기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세부 후속조치 역시 무한 대기할 수밖에 없다.

이에 2기 경제팀이 강력한 부양책을 포함한 정책을 쏟아내며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한 데 따른 효과로 모처럼 경기 회복 조짐이 나오고 있지만 법안 처리 지연은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 부총리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GDP)을 종전 4.1%(신기준)에서 3.7%로 하향 조정하고 내수진작을 위해 기금 등 재정 보강과 정책금융을 통해 40조원가량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는 방안도 밝혔다.

이달 6일에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이른바 '3대 패키지'를 발표했다.

6일 뒤인 12일에는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첫번째 미시 정책인 '유망서비스업 육성방안'을 통해 관광, 의료, 금융 등 서비스업을 키워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뒤 코스피는 지난달 말 연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3년 만에 박스권 상단으로 여겨져 온 2060선을 넘어섰다.

부동산 시장 역시 최 부총리 내정 직전인 지난 6월 1주차 시세 기준으로 627조3488억원이던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이달 1주차 기준 631조3389억원으로 두 달 만에 3조9901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정책 발표 후 기대감만으로도 경제 회복의 불씨가 지펴졌지만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앞으로의 행보는 가시밭길이 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15일 광복적 경축사에서 "지금 경제 법안들이 발이 묶여서 어렵게 일궈낸 경제활성화의 불씨가 언제 꺼져버릴지 모르는 위기감에 싸여 있다"면서 "정치권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민의를 따르는 정치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한국은행까지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서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는 것은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일"이라며 "정계도 해묵은 대립을 끝내고 경제부분만큼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법안 처리를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 부총리는 국회 상임위원회 설득을 위해 차관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TF는 13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중점 법안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언론인터뷰, 현장방문,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제활성화 법안 외에도 지난 12일 발표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대책 관련 법안(23개·16개 법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