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없는 국회, 식물국회 전락으로 여론에게 뭇매

세월호법 타협점 못 찾는 여야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여야 원내 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극적으로 재합의했지만, 세월호 유가족의 반대로 야당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해 '식물국회'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둘러싸고 방탄국회 논란까지 일고 있어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더욱 싸늘해지고 있다.

◇산산조각난 여야의 합의  

지난 7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한 이후 새정치연합이 의원총회를 통해 재협상을 결의한 이후 여야는 물밑 협상을 통해 쟁점을 조율해 왔다.

여야 원내대표는 결국 19일 가장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추천권에 대해 여당 추천 몫을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선에서 절충하고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대해 재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이 여야 원내대표의 재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나섬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격론 끝에 여야 원내대표 재합의를 추인하지 못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20일 세월호 유가족의 단식농성장을 찾아가 설득작업을 벌였지만, 이마저도 성과가 없었다.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했던 여야 원내대표의 재합의가 다시 국회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야당이 세월호 유가족의 눈치를 살핀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오늘 안으로 당내 강경파를 설득하고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니셔티브 못 쥐는 여당  

새누리당은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선례를 남기지 않는 '안정'과 '원칙'을 강조하며 특검 추천권이나 진상조사위의 조사권·수사권 부여에 대해 상당 부분 양보했다고는 인식한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재보선 승리를 발판으로 협상에서 야당을 주도한다고 생각은 있지만, 정국 돌파는 요원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법과 원칙, 그리고 기본이 지켜야 하는 이 현실, 이 당위성에 대해 2014년 8월 국회에 대한 역사의 냉혹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방탄국회 논란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정식 사무총장은 "검찰이 야밤에 기습작전 하듯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고 사정 정국 조성의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갈 곳을 잃은 국회 

세월호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각종 입법과 예산 처리 등은 차질을 빚고 있다. 7월 임시국회는 결국 '법안 처리 0건'이라는 오점을 남겼다.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가 조속하다고 강조하지만, 야당과의 대화는 좀처럼 진전이 없다. 올해부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 분리 시행하는 국감의 파행 가능성도 여전하다. 지난 19일 분리 국감법이 처리되지 못한 가운데 올해 국정감사 일정이 우려된다.

단적으로 오는 22일 해외공관의 국정감사를 위해 출국하기로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일정을 취소하고 국감 계획을 수정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다음 주부터 시작될 분리국감 관련 법안, 국민들께서 손꼽아 기다리시는 여러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들, 9월 수시모집을 앞두고 있는 단원고생 대학 특례입학 관련법안도 전혀 처리되지 못했다"며 "특검추천권에 대한 새누리당의 대폭적인 양보에도 불구하고, 식물정국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