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명예훼손' 변희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법원 "변희재,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데도 진위 확인 않고 허위 내용의 글 트위터에 올려"

아주경제 장성환 기자 =


'김광진 의원 명예훼손' 변희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법원 "변희재,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데도 진위 확인 않고 허위 내용의 글 트위터에 올려"

 

[사진=김광진 의원실,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화면 캡처]

김광진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변씨는 지난해 김 의원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 등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비방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여러 차례 올려 김광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김광진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전에 이미 회사 대표직에서 사임했고 이 회사가 국제정원박람회 로고 등을 따낸 시점 역시 국회의원 당선 훨씬 전이므로 김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여기에 개입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변희재 씨는 언론인이자 트위터 팔로어가 6만명에 달하는 등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데도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며 "변씨의 이 같은 행동에는 김 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 판사는 "김 의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건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변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면서 "다만 변씨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