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연동제란,해 마다 가격 올리는 정책 "담뱃값 인상,2019년 5065원"

물가연동제란,해 마다 가격 올리는 정책 "담뱃값 인상,2019년 5065원"[사진=물가연동제란,담뱃값 인상,아이클릭아트 제공]

물가연동제란, 담뱃값 인상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정부가 내년 1월에 담뱃값을 4500원까지 올리고 매년 물가연동제에 따라 가격을 정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물가연동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물가연동제란 쉽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에 맞춰 매년 가격을 올리는 정책이다.

금전계약에서는 그 지급 시의 실질가치가 물가상승으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가치를 일반물가수준을 대표하는 특정지표와 연동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즉, 현재 1만 원으로 쌀 10kg을 살 수 있지만 1년 뒤에 인플레이션으로 쌀 10kg을 사려면 1만5천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1만 원의 가치는 해가 갈수록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가치의 하락을 바로잡기 위해 물가의 상승에 따라 특정 항목의 가치를 올리는 것을 물가연동제라 한다.

이 때문에 담뱃값을 물가연동제로 한다면 물가가 오를 때마다 담뱃값이 오를수 밖에 없다.

12일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내놓은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2500원인 담뱃값이 내년에 4500원으로 인상되고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오를 경우 담뱃값은 4년 뒤인 2019년에 5065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물가상승률이 매년 3%로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10년 뒤인 2025년에는 담뱃값이 6048원까지 올라간다. 

물가연동제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물가연동제란,결국 담뱃값을 계속 올리겠다는 얘기네요","물가연동제란,물가가 역으로 마이너스 될 일이 없느니 결국 계속 오를 것","물가연동제란,브라질이 이 정책을 쓴다던데 우리나라도 브라질처럼 되나?"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