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김상희 “LH 매입·전세임대 취약계층 공급 2.6% 불과”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주거취약계층이 우선 입주토록 비율까지 정해진 매입·전세임대주택이 실제로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주거취약계층 우선공급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침에서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정해진 비율이 전체 공급물량의 15%다. 공급 대상은 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쉼터·부랑자복지시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통보한 범죄피해자다.

김 의원에 따르면 LH가 2007년 이후 공급한 매입·전세임대는 총 13만9400여가구로 이중 주거취약계층이 입주한 것은 3600여가구로 2.6%에 그쳤다.

김 의원은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 가정은 3만7000여가구, 노숙인은 1만2800여명이나 되지만 15%는 커녕 2011년(5.2%)을 제외하고 5%를 넘은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가 ‘주거취약계층 입주자 심사 및 선정은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홍보부족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그는 “LH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집행한 광고비가 616억6500만원”이라며 “최우선 보호해야 할 극빈층인 주거취약계층의 거주지를 마련해주는 사업에 대해 ‘홍보가 안 되서 저조하다’는 답변은 옹색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LH는 “매입·전세임대의 15% 범위 내 지자체에서 선정했지만 실적이 부진해 지난 7월 지침을 개정하고 직접 선정 및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며 “주거취약계층 거주자 중 매입·전세임대 입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 등 공급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