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특허청 산하기관, 용역 밀어주기 관행 심각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A "수익을 남기는 기관이 아닌 연구원에서 연간 사무실 임차료, 관련비 등으로 예산액의 5% 이상을 지출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입니다. 특허청이나 한국발명진흥회 등 유관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B "연구원의 재정에 도움을 주고자 2014년도 용역과제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3월 열린 특허청 산하기관인 지식재산연구원 이사회에서 A 감사와 B 발명진흥회 부회장이 나눈 대화이다. 

8일 부좌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지식재산연구원은 올해 3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서 A 감사는 "수익을 남기는 기관이 아닌 연구원에서 연간 사무실 임차료, 관련비 등으로 예산액의 5% 이상을 지출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입니다. 특허청이나 한국발명진흥회 등 유관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이 끝나자마자 발명진흥회 부회장 B 이사는 "연구원의 재정에 도움을 주고자 2014년도 용역과제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고 답했다.

A 감사는 특허심판원 심판관 출신이고, B 이사는 특허심판원 심판장 출신으로 모두 특허청 퇴직공무원이다.
특허청과 산하기관 간의 ‘용역 밀어주기’관행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사회에는 현직 특허청 국장도 참석했다. 이사회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현직 특허청 간부는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묵인하고 수수방관했다고 전해졌다. 

최근 2년간 특허정보원은 지식재산연구원에 발주한 용역이 없었다. 이사회 직후 14년 6월에 지식재산연구원에 용역과제를 발주했다. 당시 이사회에는 특허청 국장 출신인 C 특허정보원 원장도 참석했다.

또 지난 해 지식재산연구원 이사회에서는 R&D특허센터 독립법인화 결과보고에서 특허청 차장 출신인 D원장은 "아무래도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발주하는 용역을 수주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같은 법인으로 내에서 내부거래 등의 문제점으로 조심스러웠음. 연구원과 R&D특허센터는 업무관계가 확연히 구분됩니다."고 발언했다.

부좌현 의원은 "세월호 참사 후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며 "‘특허청과 산하기관들도 이러한 부적절한 관행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피아’라는 신조어가 생겨날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