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막판 조율 주목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가 막바지 절차에 다다른 가운데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막판 조율 결과가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8일 국정감사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소송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같은 장관의 발언으로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과의 막판 조율을 통해 절충안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같은날 취임 100일 맞은 기자회견에서 자사고 8곳을 지정 취소하겠다는 방침은 변화가 없고 2주내에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겠다면서도 교육부와 막판까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자사고 문제로 다른 정책들이 묻힌 것이 안타깝다는 뜻을 표하고 앞으로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겠다는 의지를 직접 조립한 헌 자전거를 선보이며 보여줬다.

조 교육감측에서는 이전부터 교육부가 협의에 응한다면 몇 학교는 지정취소를 철회할 수 있다는 의사를 엿보였었다.

조 교육감이 기자회견에서 균형을 잡겠다고 강조한 점도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같은 변화는 서울 자사고의 사교육 유발 효과가 특목고보다 낮고 자사고가 특목고에 진학하지 못하지만 성적 향상률이 높으며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사교육비 절감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거세게 반발하는 학부모의 목소리 등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자사고가 없어질 경우 오히려 강남으로의 이주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자사고가 그만큼 교육 수요를 충족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 재정 위기가 심각한 상황인 가운데 자사고 지정 취소 대상 학교가 늘어날 경우 학교 운영비를 더 투입해야 하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으로서는 현재 교육 재정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사고 문제로 대립이 심화될 경우 교육부에 맞서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

국감장에서도 야당의원들조차 자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시도교육청의 재정 위기가 심각하다는 우려를 표할 정도였다.

결국 결론을 법정으로 가져갈 것인지의 키는 교육부가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지정 취소 학교 축소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협의 요청 반려 입장만 고수하던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논의를 위한 회의 개최 요청에 응하고 테이블에 마주 앉은 것도 주목된다.

물론 황 장관의 소송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이 서울교육청이 취소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인지 아니면 막판 조율을 통해 자사고 몇 곳은 지정취소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후퇴하면서 타협에 나설 것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전자의 의도가 유력해 보인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일부 지정취소 대상 자사고의 자진전환으로 전망된다.

이는 교육부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조교육감측에서도 바라는 방식이기 때문으로 양측이 일부 자사고의 자진전환으로 타협하면서 물러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자사고의 자진전환을 조건으로 몇 학교가 이행에 나서면 서울시교육청이 지정취소 발표를 철회하는 방안이다.

문제는 자진전환 학교 선정과 해당 학교와 학부모 등의 반발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에 발표했던 예산 지원이 아직 살아있는 카드라는 입장으로 자진전환이 유리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막판까지 시도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청문 전이라고 자진전환시 예산 지원 시한을 밝혔었지만 이후에라도 전환을 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검토하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