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김정은 ‘반인권 혐의’로 국제법정 회부 추진

‘결의안 최종 확정 과정에서 세부 내용 바뀔 수 있어’

 

[유엔 홈페이지]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유엔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관련자를 국제 형사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은 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제1위원장 등 북한 내 반(反)인권 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북한 인권결의안이 현재는 초안이기는 하지만 김 제1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반인권 혐의로 국제 법정에 세우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만들어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월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나 특별법정 설치 등을 내놔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 유엔에서 회람한 인권결의안은 초안 형태로 결의안 최종 확정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를 국제 법정에 회부하는 방안이 철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