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단체 단통법 해법 찾기 위한 토론회 열어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소비자 단체와 시민단체가 토론회를 연다.

소비자 단체 컨슈머워치와 보수성향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단말기유통법 해법 모색 토론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행사는 손정식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명예교수의 사회와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인 조동근 명지대 교수의 발제,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들 단체는 토론회 안내문에서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단말기 구입량 감소에 따른 기기 제조·유통시장 후퇴와 소비자 부담 가중, 선택권 침해 등 부작용 우려가 제기됐다"며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단통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법 시행 이후 우려는 현실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통법 시행 혼란은 이미 예견된 사태였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단통법의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컨슈머워치는 지난 10일 단통법 폐지 의견서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