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노대래, CD금리 담합 "증거 많이 확보해"…조속히 결론

지난 2012년부터 칼날을 갈아온 CD 금리 담합 혐의

빠른 시일 내에 사건처리…"증거 많이 확보했다"

20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난 2012년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여온 공정당국이 그동안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신중한 검토에 들어갔다. CD금리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2014 국정감사에 참석해 CD 금리 담합 조사와 관련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2012년 7월 CD 금리 담합 조사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건에 대한 마무리 검토 단계에 와 있다. 특히 이번 건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포착되면서 금융사들의 금리 담합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도 병행해 왔다.

때문에 2012년 7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한 CD금리 건은 조속히 사건 처리하고 이와 별도로 금융사들의 추가적인 불공정 혐의가 새롭게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노대래 위원장은 CD금리 담합 조사가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원 질의에 대해 “조사가 길어지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시장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다른 지표금리는 제외하고 CD금리를 중점으로 보고 있다”면서 “지금은 증거를 많이 확보해 빨리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CD금리 담합 조사와 관련해서 다양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2012년 조사를 시작으로 새로운 증거들이 많이 나왔고 금융사들의 전반적인 검토도 필요했다. 확실한 발표 시점을 언급할 수 없으나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