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도로공사 안전진단 용역사업 '담합 의혹'…공정위, 담합소지 '검토'

신동우 의원, 도로공사 안전진단 용역사업 "철저히 담합으로 결정"

2012년 20건 가량의 발주, "누가 낙찰자·들러리를 할 것인지 정했다"

20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2014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하철 9호선 공사 등 싱크홀 관련 지역의 건설사 담합이 사회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담당하는 고속도로 안전진단 용역사업도 담합이 의심된다는 의혹이 나왔다. 공정당국도 담합 소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내부적으로 의견합치 후 관련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우 의원(새누리당)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가 진행하는 안전진단 용역사업이 담합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 사실을 공개했다.

신동우 의원은 이날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교량과 터널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며 “안전진단 용역사업을 철저히 담합으로 결정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도로공사가 2012년 20건 가량의 발주를 했는데 담합계획서가 확인됐다”며 “누가 낙찰자·들러리를 할 것인지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담합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위해 20개 사업 중 4개는 일부러 비워놨다”면서 “계획을 세워 실제 담합대로 진행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계획서를 보면 7개 업체가 안전진단사업을 얼마로 나눠먹을지 담겨 있다”며 “2012년도에 85%, 2013년 85%, 올해는 82%를 담합해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대해 “자료를 보면 담합 소지가 있다. 담합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견의 합치 등이 있어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한편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한국도로공사 발주로 2010년 이후 착공한 121개 터널 중 64%에 해당하는 78개가 부실 시공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설계수량 1만7310개 중 4046개의 락볼트를 부족하게 시공하는 등 공사비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총 15억6550여만원을 가로챈 이모(56) 선산토건 현장소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신모(55) 계룡건설산업 현장소장 등 6명이 불구속된 사건이다.

한국도로공사의 점검과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이모(36) 삼성물산 품질관리팀 대리 등 7명도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