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몰수금 과태료 첫 감소편성, 올해보다 140억 적어…그 이유는?

벌금 몰수금 과태료 첫 감소편성[사진=연합뉴스TV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벌금 몰수금 과태료를 첫 감소 편성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벌금 몰수금 과태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한 것은 그동안 예산 편성 대비 수납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수납 실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동안 과도하게 편성돼온 부분이 있어 줄이게 됐다"고 벌금 몰수금 과태료 첫 감소편성 이유를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벌금 몰수금 과태료는 3조 6852억원으로 올해보다 140억원 적게 편성했다.

예산정책처는 벌금 몰수금 과태료의 2009~2013년 평균 예산액은 3조 2000억원이지만, 실제로는 평균 2조 7000억원 밖에 받지 못해 연평균 약 5000억원의 부족액이 발생했다며 과다 편성 평가의 근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벌금 몰수금 과태료 예산안을 올해보다는 대폭 적게 잡았지만, 2013년 결산을 고려하면 여전히 과다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 몰수금 과태료 등의 고액 상급 체납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정보 접근 허용 및 지방자치단체와 징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