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민생입법’에 총력…법인세 원상복구도 추진

‘민생법안’ 주력…법인세 원상복구 3대 법안 주목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여권의 경제활성화 주력 법안을 ‘가짜 민생’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서는 ‘진짜 민생법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산층·서민 맞춤형 입법에 충실히 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달 체감 실업률이 공식 실업률 3.2%의 세 배 이상인 10.1%를 기록하고 전·월세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산층·서민의 소득을 늘리고 가계소비 부담은 줄이는 투트랙 전략으로 입법 대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소득 주도 성장 지원 법안에는 고용차별 해소 법안과 최저임금 인상법 등 가계소득을 올리는 13개 법안이 포함됐다.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간병 부담 완화, 출산장려, 임대주택 공급, 도서구입비 세액공제를 추진하는 등 생활비를 내리는 데 필요한 12개 법안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득을 올리고(Up) 소비 부담은 줄이는(Down) 이른바 ‘업앤다운 법안’과는 별도로 야당의 핵심 정책 기조인 보편적 복지를 뒷받침하는 법안 개정에는 더욱 공세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 남궁진웅 timeid@]

특히 ‘송파 세 모녀 사건’ 후 야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나선 이른바 ‘세모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마련은 여야 정쟁으로 법안 개정이 표류한다는 비판을 받는 데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예산안 심사와도 연계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야당은 10년 만에 기초생활보장법을 추진하는 것을 계기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첫걸음을 떼겠다는 각오다.

부자 감세 철회 없는 서민 증세에 반대해 온 야당은 세법 개정안 심사에서 ‘법인세 원상복구’도 추진한다. 포괄적 증세 문제를 먼저 꺼내들었던 새정치연합은 일단 소득 중심 성장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민생 예산 확보 방안의 하나로 법인세 증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야당은 과표구간별로 법인세율을 올리는 법안과 재벌·대기업에 적용되는 특혜성 비과세 감면을 폐지하는 법안,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을 ‘법인세 원상복구 3대 법안’으로 정하고 본격적으로 여당을 압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