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인세 인상 기싸움 본격화…내주 '종교인 과세' 시동

여야 증세논란의 주요 쟁점인 법인세 개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 됐다. 다음 주에는 종교계의 화두인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예정으로, 작년과 달리 올해 성과를 낼 지 주목된다.[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 증세논란의 주요 쟁점인 법인세 개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 됐다. 다음 주에는 종교계의 화두인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의도 시작될 예정으로, 작년과 달리 올해 성과를 낼 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포함한 법인세 개정안에 대한 일괄 심의를 시작했다.

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이날 회의에 앞서 "제출된 개정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수순이며 본격적인 논의는 법안에 대한 1차 심의를 거쳐 비쟁점법안을 처리한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은 전 세계적 추세에 반하고 경기회복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인상을 전제하지 않는 세법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어 양측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조세소위는 또한 종교인 소득을 별도 세목으로 추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주 종교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의견을 청취한 후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세소위의 한 관계자는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자체에 교단의 우려가 여전하지만, 정부의 수정안 제출로 상당수 종교인은 찬성쪽으로 돌아선 상황"이라며 "올해는 간담회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그러나 조세소위는 지난해 종교인 소득과세에 대해 종교인 의견을 들어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한 터라, 과연 올해 종교인 과세의 매듭을 지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