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이틀 더 심사…‘2일 본회의에서 수정안 처리’

예산안 ‘헌법에 규정된 법정 시한 지켜 통과되는 기록’ 주목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새해 예산안 처리가 하루 미뤄졌다. 여야는 30일 ‘누리과정 예산 등 처리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새해 예산안을 최장 이틀 더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일단 예산안 법정 심사시한은 준수하지 못하게 됐지만, 여야는 기존 합의대로 예산안 처리시한(12월2일)은 반드시 준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문표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법정 심사시한’인 이날 자정까지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완성하기가 어려워 예산안을 좀 더 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예결위 활동이 법정 심사시한인 이날 자정 종료되면서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원안이 다음 달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앞으로 기존 예결위원들의 비공식 협상을 통해 수정안을 완성하고, 본회의에 제출해 정부 원안을 폐기하고 수정안을 처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날 홍 예결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본회의 자동 부의를 몇 시간 앞둔 이 시점까지도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여야는 그동안 예결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된 수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12월2일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정상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예산 심사 지연 이유에 대해 홍 위원장은 “예결위 심사 종료를 불과 이틀 남긴 시점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안 지원이 결정돼 우리 위원회에 넘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누리과정 문제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예비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이틀 전 자정에야 교육부 감액 심사에 착수, 짧은 시간 내에 예결위와 감액·증액 심사를 체계적으로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올해 상임위 증액 요구액이 16조원을 상회하는 가운데 한정된 증액 범위 내에서 지방교육재정 지원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사진 = 남궁진웅 timeid@]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까지 90% 이상 예산심사가 마무리됐으며, 나머지 10%가량도 지금까지 협상을 해온 예결위원들이 맡아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는 휴일인 이날도 예산소위를 가동해 이틀째 증액심사를 계속했다. 하지만 일부 세부 쟁점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증액 요구액은 16조원에 달하지만, 예결위에서 감액한 규모는 3조원을 조금 넘은 상황이어서 여야 간 힘겨루기는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새누리당은 창조경제와 경기부양 예산 등의 확보에 주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를 ‘박근혜표 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을 주문하는 상황이다.

예산 증액 요구 분야와 관련,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우리는 경제 살리기, 국민 안전 예산, 서민 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어렵고 힘든 사람, 사회적 소외 계층을 보살피는 예산, 지역균형 발전 도모 예산을 챙길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이달 2일 전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 12년 만에 처음으로 차기연도 예산안이 헌법에 규정된 법정 시한을 지켜 통과되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처리해야 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이 아직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며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규제개혁법안, 북한인권법안 등은 속도를 내 논의를 진행하고,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서둘러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2015년 예산안은 세금부담 여력이 있는 재벌들은 오히려 세금을 덜어주고, 투명지갑인 노동자들과 서민들 호주머니만 털겠다는 황당무계한 계획이었다”며 “예산안이 통과되는 그 순간까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부자재벌 감세·서민증세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