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한국경제의 진단과 경제구조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경제학회 공동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경기 활성화와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제구조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한국경제의 진단과 경제구조 개선방안’ 세미나가 9일 개최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경제학회, 대한상공회의소의 공동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2년차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우리경제의 현안과 일본의 장기 침체 등을 분석해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인사말에서 “한국 경제가 일본과 같은 장기 경기침체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구조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며 “자원배분의 왜곡을 발생시키는 경제적 지대추구 행위(rent-seeking activity)를 타파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부의장은 “대기업의 독점구조 형성, 제도적 진입장벽에 기인한 공기업의 비효율성, 일부 노조의 세습 고용, 의사·변호사 등 각종 자격제도, 공무원 연금제도 등을 대표적인 지대추구 행위”라면서 “경제적 지대를 없애는 것이야말로 창의와 혁신을 유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정식 한국경제학회 회장도 환영사를 통해 “우리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스럽다”면서 “경기의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한 총수요 부양정책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제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번 세미나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도려내고 재도약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안들이 도출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보다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정부는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성과가 있는 부분은 더욱 확대하고, 미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2015년 경제운영방향’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담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한국경제의 현안’,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한국경제의 진단: 일본 20년 경기침체의 교훈’에 대한 주제발표를 이어갔다.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진행으로 열린 토론에서 한국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세계경기 둔화, 저출산·고령화, 고용 악화, 금융불안의 만성화 등이 언급됐다.

이어 열린 세션에서는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비롯,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고용창출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어서 김인철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의 사회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사회적 보호 장치 강화, 연금체제 구축, 유통구조 개선, 서비스업 혁신, 공공부문 개혁 등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 정갑영 연세대 총장의 진행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전 추진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열렸다.

특히 김도훈 원장은 주력산업의 성장활력 저하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미래의 먹거리 마련”이라고 진단하고, 대·중·소기업의 투자 노력과 이에 대한 정부·정치권·노동계·소비자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오늘 세미나를 토대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2015년 경제운용방향’ 마련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조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